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서 제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에서 4000만 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관계 기관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고 짚었다. 이어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도 통신사, 금융기관, 유통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면서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점을 거론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 쯤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 네팔 대홍수 대응을 위해 현지에 파견됐던 긴급 구호대 1·2진이 교대한 것과 관련해 “관계 기관은 임무 교대 과정에서 실종자 수색·구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팔 정부와 기업 측, 현지에서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에서 직접 임무 교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혹여라도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든지 ‘억울하다’는 마음이 드시지 않도록 수색 구조작업, 그리고 가족들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빠르게 다극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응해 외교 지평을 보다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