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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승원 증인’ 공방…국힘 “양 씨 불러야”·與 “종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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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연합뉴스
여야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된 브로커 양모 씨 등을 15일 열리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소 유예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양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강모 씨가 대표로 있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어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 명단을 여당 간사에게 전달했지만, 오늘 아침에서야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또다시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한다”며 “강력한 분노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 씨라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영향을 미쳐 식약처에 임상실험 허가를 받게 해줬는지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의원은 “증인 채택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라며 “당당하면 나와서 의혹도 해소하고 깨끗이 털고 가는 게 안 맞겠는가”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이용해 김승원 후보자를 죽이려고 한 사건이라고 민주당이 규정하는 것 같은데, 한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전달한 증인 명단에 한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의 요구 명단을 받았는데 제넨셀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며 “그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있었던 사건이고, 결과적으로 기소조차 못 했다”고 반박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다. 한동훈 의원이 하나씩 풀고 있는 수사 쪼가리를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의원 하수인인가”라고 꼬집었다.

김기표 의원은 “사실관계 자체가 이미 한 의원이 자기 입맛대로 짜깁기 한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나 검찰의 처분은 김 후보자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 명단은 한 의원의 선동을 뒷받침하려는 명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 증인 없이 하는 것이 보통의 인사청문회”라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자정까지 증인 명단을 두고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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