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덕 행정부시장이 8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출석해 예산안을 보고하고 있다. 김성효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점한 부산시의회가 전재수 부산시장의 주요 정책인 ‘민생회복 100일 비상조치’ 예산을 대폭 손질할 기세다. 전 시장 취임과 10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대적인 감액이 진행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8일 부산시 제3회 추경예산안(6374억 원 증액)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시의 민생회복 100일 비상조치 수반 사업 예산을 삭감한 상임위의 심사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을 받았다. 앞서 기획재경위원회는 ‘민생회복 100일 비상조치’ 사업 예산 649억 가운데 106억 원을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비 60억 원을 전액, 지역사랑상품권 소비활력 쿠폰 지급 사업비 20억 원 중 18억 원을 줄였다. 모두 산출근거가 미흡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삭감의 이유였다. 김태효 위원장은 “민생 살리기라는 명분 때문에 사업 실효성 등 예산 편성 타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생회복 100일 비상조치’ 핵심 사업인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시는 동백전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15%로 100일간 높이는 데 129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복지환경위원회도 ▷부산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6억3000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 31억3900만 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산업 5억300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오히려 시가 감액해 편성한 우리동네 ESG센터 조성비와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예산은 모두 복원하면서 박형준 전 시장 때 추진하던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사업비 30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겠다는 시의 원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쟁점이 됐지만 가까스로 문턱을 넘었다.
예결특위는 9일 770억 원 규모의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한 뒤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추경안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1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