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후 정청래 전 대표 등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3대 메가로 지역 살리기도 강조
- 장동혁 “연임 없다 안 하니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을 9번 언급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추진 등을 통한 ‘대한민국 모든 지역 살리기’ 의지를 강조했다. 또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론을 다시 띄웠다.

김 대표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호남에서 시작하여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입지와 전력공급 등이 포화상태인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반도체 등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그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진 송전망은 갈등을 일으키고, 막상 전력 생산지는 인구 소멸 지역이 되는 모순과 지역 간 불공정은 사라져야 한다.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에너지 체제와 가격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국민의힘이 ‘정부 쌈짓돈’이라고 맹비난 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AI 반도체 추가 세수를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초과수익 배분 공론화’ ‘공동체 의식’ ‘성장과 공존’ 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가혁신을 위해선 정치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주당부터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 등에서 협력할 것과 함께 본회의 자리도 당을 떠나 가나다 이름 순으로 섞어 앉자는 제안도 했다.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반도체 관련 인력의 지방 이전 지원, 북미 대화에서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역할 지원 등을 당면과제로 설명했다. 또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개헌 논의를 재점화했다.

국제정세와 관련해선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에 “5·18과 부마항쟁을 (개헌)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본심은 ‘권력구조 개편’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이 그 ‘선’이라고 우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는 그 한 마디가 없으니 개헌도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성훈(부산 북을) 수석대변인도 “민생은 구호에 그쳤고, 반성은 실종됐으며, 협치라는 말 뒤에 야당을 향한 겁박이 숨어 있었다”고 논평했다. 김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가”라며 개헌 동참을 촉구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