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다. 한미 관계 변화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또 역대 미국 대통령이 적대 국가와 관계 개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한미 양국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 간 만남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대체 불가일 국가 역량을 더 확실히 키워야 한다”며 기술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상상력을 주문하며 미국 등의 수요를 맞출 AI 데이터센터에 미·일 간 해저 케이블을 활용하자는 현실론, 한일 문화관광 연계망 필요성 등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국가혁신을 위해선 정치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주당부터 혁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반도체 관련 인력의 지방 이전, 북미 대화에서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역할 지원 등을 당면과제로 설명했다. 또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정부예산안은 늘어난 국가 수입을 미래의 국가 수입 확대에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도 줄이고, 빚도 줄이는, 단순한 구조”라며 예산안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