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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 與, 정부 엄호하면서 파병 질문
여야는 22대 국회 후반기 초반부터 각종 현안을 두고 충돌한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에선 부동산과 사법개혁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선 김승원 법무·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단단히 벼른다.
국회는 7, 8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9일부터 나흘 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할 계획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문제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에 파상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려다 이를 번복하며 정책 혼선을 빚은 점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적극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이는 가운데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나선다. 이에 여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등을 대상으로 열린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용혜인·김승원 후보자 외 홍지선 후보자 등 다른 후보를 향한 공세 고삐를 죄면서 현 정권의 인사 실패 부각에 집중한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6일 SNS에 개각 인사와 관련, “정부의 인사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중심 성남-경기라인 언더조직이 굴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김현지 실세설’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인사가 대놓고 ‘청와대에 인사라인이 있어?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폭로한 것”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가 언급한 친명 인사는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으로,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른 상황에서 이같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