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을 파병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 전력으로는 바닷속 잠수함을 찾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함대에 유류 및 탄약 등 군수품을 지원하는 대형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천t급)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취역식 당시 소양함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병력과 자산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국과 이란 양측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파병을 기다린다’는 미국과 한국이 자국에 맞서는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이란 사이에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파병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으나,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연일 한국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임을 거론하며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의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SNS에 공유하며 한국의 기여를 다각도로 압박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섣불리 군사 전력을 보내기도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군사적 기여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한국에 불만을 토로해 왔고, 통상 협상에서의 불이익, 북미 대화 등에 ‘코리아 패싱’ 메시지도 보내고 있다. 반면 이란 고위 당국자는 5일(현지시간) 알마야딘 방송에서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개입할 경우 이를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며 최고 수위의 경고를 보냈다.

정부는 P-8A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인 소양함 등 비전투 수색용 자산 파견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전개 방식에 따라 이란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파병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과 함께 국회 동의 과정도 복병이다. 범여권 및 진보성향 시민사회 내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진보진영 균열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이 파병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진보당도 “미국의 침략 전쟁에 파병이 말이 되느냐”며 “단 한명도, 단 한 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파병 간보기, 미국·이란·강성 지지층 눈치 보다가 ‘욕먹기 외교’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