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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출범…與 “국힘, 준비 손놔”

“1년 유예 법안 발의·형소법 헌법소원…출범 무산이 목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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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후보추천위 회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관련 후속 입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다음 달 2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대전환이 시작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1년 늦추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을 언급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양쪽에 저지선을 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1년 유예의 목적이 안착이 아니라 무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출범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 확정, 관계 법령 정비 등을 꼽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직제 확정과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하며 국회도 정기국회에서 후속 입법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이 없도록 현장을 살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곁에 안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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