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임금체불액이 지난 4년(2022~2025년)간 매년 증가해 3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까지 9248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불액은 2022년 1조 3101억 원에서 2023년 1조 7267억 원, 2024년 1조 9425억 원, 2025년 2조 6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체불액 역시 같은 기간 561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842만 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꾸준히 늘어났다. 2022년 5369억 원, 2023년 6869억 원, 2024년 7242억 원, 2025년 684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6월까지 3195억 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더해 대지급금 변제금의 누적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2년 31.9%였던 누적 회수율은 2023년 30.9%, 2024년 30.0%, 2025년 29.7%로 떨어졌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도 29.8%에 그쳤다.

또한 대지급금 부정수급액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22년 4억 4300만 원이었던 부정수급액은 2023년 30억 5400만 원, 2024년 32억 5900만 원, 2025년 42억 4600만 원 순으로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대지급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부정수급액은 크게 늘고 환수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금액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