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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등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로, 발전5사도 통합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도 통합, 가스공사 석유공사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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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산지역의 반대에도 부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전면 통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허장 제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 브리핑에서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여,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산재하던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나눠져 있던 4개 항만공사가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되고, 4개 지역지사 체제로 운영된다.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는 “통합이 이뤄지면 지역 경제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각 항만공사의 재정은 다른 항만에 분산 투자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사실상 부산항만공사가 다른 지역 항만의 운영 적자를 보전하는 상황이 돼 부산항만공사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 차관은 “발전 5사도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한국발전’으로 통합된다. 다만 본사 소재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이라고 허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해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 및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능과 역할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유사·중복기관을 통합하는 등 행정서비스 이용 창구를 일원화(11개 기관)하는 한편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를 통합(83개 기관)해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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