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수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비판에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상한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늘리는 안을 냈다가 최근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고가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라”며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 이제 주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로 유지하기로 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시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정부 정책이 아침저녁으로 바뀌니, 이제 믿기도 어렵다”며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3일 오전엔 X를 통해‘한국 수출이 3개월 연속 900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이 임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경제 성장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년 취임 당시와 비교하면 상전벽해다. 모두 현장의 기업인, 노동자,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질주해준 결과”라며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잠재 성장률 3% 복귀, 국민소득 5만 달러는 한참 더 달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