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 이하의 전세금으로 강남구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고 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했으며, 신고된 임차보증금은 3억5000만 원이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1년 2월 이 아파트 25평의 전세 실거래가는 4억~4억3000만 원이었고, 2021년 6월에는 7억∼11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1년 6월 강남구 도곡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도곡렉슬 43평형에 전세로 이사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임차보증금은 3억5000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2021년 6월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12억∼20억 원이었으며, 올해 3분기의 실거래 신고액은 16억∼19억 원선이다.

주 의원은 “15년째 강남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전세금을 3억5000만 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으로 재직하며 수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했고, 특수관계인 소유 강남아파트에 특혜 거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짙은 김성수 후보를 밀어붙일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