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거대 양당 정책위원회 의원들이 정기국회가 열린 1일 국회에서 정책위 연석회의 개최를 기념하면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은혜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박수영(부산 남) 정책위 부의장과 임이자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민병덕 허영 박희승 정책위 부의장.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1일부터 시작됐다. 여야는 100일 동안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사법·부동산 등 쟁점 입법과 국정감사,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7일과 8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이 있고, 9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첫 관문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장관 입각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결정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의 주요 표적이 될 전망이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 절차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 대법관 제청 논란과 맞물린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도 쟁점이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연석회의 겸 첫 상견례를 갖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또한 2주마다 정기적으로 정책위 연석회의를 열기로도 합의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쟁점 사안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되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사안은 빨리 처리해 성과를 만들자. 이견을 열심히 듣겠다. 자주 만나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민생 공통 공약과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쟁점 법안 숙의 및 보완 입법에 협력하자. 정책위 의장단의 상시 소통채널을 가동해서 한 번 만남에 그치지 말고, 수시로 만나 해법을 찾자”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