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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과 5·18 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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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31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 방향으로 “5·18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관련 개별법에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국민이 공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5·18 보상 심의를 민주화보상법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5·18 민주유공자 등록 과정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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