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과 관련해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예방과 재범 방지”라며 “단 한 건의 범죄라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날로 증가하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수형자 교화와 재범 방지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다각적인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