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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목소리 높인 개혁 반발 커…실용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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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조건적인 ‘선명 기조’ 보다는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자 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을 받기는 좋지만,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진다”며 “그러면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게 되고 희생도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을 얘기한다. 보통 민주, 개혁 진영이 집권하면 개혁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며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적 상황이 지나고 소위 반혁명, 반동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다.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보다 사회가 변화하는 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 소위 기득권의 저항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사를 놓을 때도 시간을 두고 위로해가며 놓아야 덜 아파다”며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 개혁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지난 정부에서) 의료 개혁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진 것을 국민들이 경험했다. 결국은 (개혁을) 하지도 못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득도 잘하고 접근도 잘하면서 ‘의료개혁을 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마찰 없이 의대 정원 증원을 해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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