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 문제가 수도권 일극체제”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위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의 성공은 중앙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 개척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려면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확장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특히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원을 내일은 10만 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세제 개편안 수정 방침 등을 놓고 ‘오락가락’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어떤 기사들을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웠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물론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거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하향 문제에 대해 “(논의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민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인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안을 검토해 보고한 바 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도 논란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외국인들이 1개월 치 보험료만 내고 이후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생기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