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 “수사기관 불법행위 처벌”
- 경찰청장 직무대행 “매우 송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번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위 및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책 및 근본적 쇄신책을 비롯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놨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사기관의 부당·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 부당·불법 행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며 “정부는 실종 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로 현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실종 수사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경찰관 한 명이 국민의 생사가 걸린 사건을 ‘셀프 종결’하는 동안 상급자도, 내부 시스템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치안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이자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친 치안 참극”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려 한다”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겨누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제주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