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비거주 1주택자 세금 확대 논란과 관련해 ‘거주 인정’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정부에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는 방안을 강하게 요청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9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안을 발표했다. 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 150%에서 20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정은 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신속 이행을 위한 입법 전략 추진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민생 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 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