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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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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2심 무죄 선고가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한 의원을 공격했다. 반면 한 의원과 국민의힘은 노 전 의원이 위법 증거 수집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권이 노 전 의원을 검찰의 잘못된 기소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지난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노 전 의원 선고와 관련, “국가권력을 악용해 만들어낸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데 무려 3년 9개월이나 걸렸다”면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한 의원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석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반헌법적 궤변이자, 여전히 검찰주의자”라며 “검찰은 ‘위법 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 전 의원 사건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의 부인과 노 전 의원 간의 대화 녹음파일에는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반격했다.
그는 조 전 대표를 향해서는 “하다 하다 조국마저 억울하다고 끼어드나”라며 “조국, 김민석 등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 받은 범죄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찰주의자’, ‘조작기소’ 운운하며 젓가락 올리며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선고 뒤 2024년 총선 때 민주당 당 대표로서 노 전 의원 공천을 배제한 것을 사과한 것을 두고는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무죄는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판결이 아니다.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과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강조했다. 이어 “더욱 뻔뻔한 것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직접 노 전 의원의 공천 배제를 결정해놓고 이제 와 그 책임까지 ‘정치검찰’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라며 “노웅래 사건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까지 지우려는 저급한 사법방탄 정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노 전 의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노 선배님은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며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했기에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죄의 메시지를 전했다.
당시 민주당은 노 의원이 컷오프된 마포갑 지역구에 신인인 이지은 전 대변인을 공천해 패배했는데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이날 메시지엔 정청래 전 대표 측근인 이 전 대변인 견제의 뜻도 담겼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