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두고 20일 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최종 후보를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는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던 김 대표가 이번에는 현수막을 통해 사퇴 여론 확산에 나선 셈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는 일단 거리를 두면서 ‘자진 사퇴’ 압박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할 수 있음에도 이에 신중론을 펼치는 것은 지지율 때문이다. 전당대회 기간 계파갈등 악화로 당청 지지율이 하락하는 중에 새로 출범한 김민석 지도부가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할 경우 민심이 이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도 제청권이 있는 대법원장의 서면 통보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여론도 있다.
반면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맹공했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도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의결했다.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관례를 무너뜨리는 모순된 내로남불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