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불법 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해 왔다”며 “그러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지워진 영상을 다시 게시하고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범죄를 이어가는 행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젠 방식을 전환하겠다.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며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결코 예외는 없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불법 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유포사이트 개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불법 사이트에 유통되는 성 착취물 삭제 및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해킹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