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뉴욕 가든시티 데이비드맥 교육정보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공식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7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최초로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북미 회담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한반도 안보를 뒤흔들 논의에 한국 정부가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다(I will be)”라고 답했다.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면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날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처음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는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북한 비핵화를 회담의 목표로 설정할 경우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일 수 있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오랜 미국의 대북 기조를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해체보다는 핵탄두 제한을 북미 대화의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 “조미(북미)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면서도 “두 지도자들과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 회동에 이은 4번째 만남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것과 관련, “한미 연합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 활동을 촉진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과 관련해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관련법령 등)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여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측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받았다”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을 돕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재차 불만을 표출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란전쟁 장기화 늪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미대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회담 성과를 내기 위해 비핵화 진전 없이 북한의 제재를 완화하거나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나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북핵 용인이 현실화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중대한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지가 넓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이 한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연합훈련, 주한미군 태세에 대해 양보하거나 북한을 영구적인 핵보유국으로 암묵적 승인할 경우 트럼프-김정은 중심의 프로세스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대로 가면 설령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이다.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미북 합의가 이뤄져도 막을 길이 없다”면서 “이 대통령 혼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해봐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도 ‘노 땡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