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의 조희대 대법원장 상임위 출석 요구 안건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록 기자

- 국힘 “사법부 정당한 권한” 엄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이른바 ‘대통령 패싱’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고 받아쳤다.

1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석 체제’가 들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 거취를 놓고 1차 전선을 형성하는 분위기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조율한 뒤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 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서면 통보’해 ‘대통령 패싱’ 논란이 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 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나”며 “명예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 왔는데 스스로 한덕수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며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와 퇴출 결의 등을 요구하며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 대표는 SNS를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두둔했다. 장 대표는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고 역공을 취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를 앞두고 어제 대법원장이 한 행태는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라며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다”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망신 주기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