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계엄 사전 공모 및 조직적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 3개월 전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실무적으로 계엄에 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불법 계엄 당일 사실상 전 부서에서 조직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4년 9월 ‘계엄 상황 시 대공 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서는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며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계엄 발령 때 국정원이 다시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한 보고서다.

윤 의원에 의하면 국정원은 이 보고서에서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계엄 상황에서도 수사권 행사는 불가하다”며 “대통령이 국가 보위를 위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 문서가 2024년 8월 을지훈련을 거치며 안보 조사 담당 부서들의 관례적 파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을지훈련은 전시 비상 상항을 대비한 것이지, 계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며 “합리적 추론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계엄 상황에 대비해 준비할 작업을 계엄 선포 3개월 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정원은 끈금없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 상황을 고려한 수사권 행사 여부를 검토했나”라며 “미래 벌어질 일을 점쟁이처럼 미리 알고 대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마친 뒤에도 국정원이 계엄사 파견 인력 4명을 선발하는 등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신원조사 담당 부서와 방첩 담당 부서 등이 계엄 때 실무 문건을 작성하는 등 국정원 전체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