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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형소법 통과돼 역할 많지 않다…국회서 할일 더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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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역할이 많지 않아졌다는 점을 사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정 장관은 18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퇴근길에서 “개정 형소법도 통과가 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며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신속히 처리하길 바라고 있다”며 “차관 중심으로 법무부가 일상적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직서 제출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형소법 개정이나 검찰 개혁 등 주장이 장관 거취에 따라 쟁점화할 우려가 있어 사직서를 미루다가 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건강상 문제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 마무리 등을 이유로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사의 표명 의사를 묻는 질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사의 표명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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