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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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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역할이 많지 않아졌다는 점을 사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정 장관은 18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퇴근길에서 “개정 형소법도 통과가 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며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신속히 처리하길 바라고 있다”며 “차관 중심으로 법무부가 일상적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직서 제출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형소법 개정이나 검찰 개혁 등 주장이 장관 거취에 따라 쟁점화할 우려가 있어 사직서를 미루다가 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건강상 문제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 마무리 등을 이유로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사의 표명 의사를 묻는 질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사의 표명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