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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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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을지 국무회의에서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다.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전쟁 양상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견고한 한미동맹,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언에도 양국 간 국방협력에 이상이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를 위한 지원을 한국 정부가 거절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란 전쟁 또는 호르무즈해협의 자유 통항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왔고,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국제적인 핵 비확산 문제에 누구보다도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큰 국제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이번 메시지를 통해 북미 정상간 우호적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브런슨 사령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른 후속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북미대화 움직임을 두고 한미동맹의 축이 무너지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SNS에서 “대한민국이 배제된 미북 대화의 결과는 뻔하다. 북한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한미동맹은 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정권의 굴종적 안보관과 끊임없는 안보 자해로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스스로 훈련을 줄이고 무장해제를 자초한 결과, 급기야 미국마저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공언하며 피로 맺은 혈맹을 ‘비용과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