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이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 유치 전략 토론회’에서 이성권 시당위원장과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무소속 한동훈도 참석…힘 보태
- 전문가 “투자공사, 실패한 모델”
- 市 “금융기관 직접…시너지 효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시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작업까지 마친 산은 부산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홍배 부산시당위원장도 최근 산은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부산의 전략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의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성권(사하갑)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조경태(사하을), 김도읍(강서), 이헌승(부산진을), 김희정(연제), 정동만(기장), 김미애(해운대을), 김대식(사상), 주진우(해운대갑), 정성국(부산진갑), 조승환(중영도), 곽규택(서동), 정연욱(수영), 서지영(동래) 의원, 강무길(해운대4) 부산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무소속 한동훈(북갑) 의원도 깜짝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산업은행 등이 부산의 미래 판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헌승 의원도 “산은과 같은 핵심 금융기관들의 정책결정 기능들을 근본적으로 가져 와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했고, 직전 시당위원장인 정동만 의원은 “부산을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은행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산은부산이전법은 당시 의원이던 전재수 시장을 비롯해 부산 여야 정치권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공동 발의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2년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산은 이전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부산에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산은에 비해 기능과 효과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해 6월 발의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법마저도 국회 정무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실정이다. 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에 이어 박홍배 시당위원장도 최근 해당 법안을 추가 발의했지만, 신속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동의대 배근호(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동남권투자공사의 문제점을 들면서 ▷과거 실패한 정책금융공사 모델 답습 ▷비용조달 어려움과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복 및 정책금융의 파편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의 인재유입 효과의 부재 ▷지방재정 전가와 거버넌스 리스크 문제 노정 등을 지적했다.

윤정노 부산시 기획관은 산은뿐만 아니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유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부산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전국 유일의 금융기관 이전 지역이었고, 수도권에 상응하는 제2 금융중심지다. 금융 인프라 직접을 통한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이른바 ‘3대 국책은행’ 노조원 2000여 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