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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산시장·부산교육감 등 선거소청 각하…서울시장은 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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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를 통해 선거 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두고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 역시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선관위는 ▷부산시장 ▷부산교육감 ▷부산시의원 ▷서울시장 ▷경기지사 ▷경기교육감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등 선거 무효 소청 총 12건은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돼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100건 이상의 선거 소청이 접수됐다.

국민의힘도 지난 6월 17일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접수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은 이와 별도로 대전, 충남, 세종, 전북 등 4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서를 제출했다.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선거 등 18곳에 대해 선거소청을 냈다.

보수 야당이 제기한 선거소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2일 남은 소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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