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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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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범죄 피해 대응 능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며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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