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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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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사고를 벗어난’ 과감한 공급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에 걸쳐 2차 부동산 정책점검 회의를 연 뒤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앞서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자 청와대가 획기적인 공급 대책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회의에선 1·29 대책을 통해 발표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채 공급 등 6만 채 착공을 앞당기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담아 이르면 이번주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급 대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지자체와 갈등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된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이 주택 용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시가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SNS를 통해 “용산공원은 서울의 허파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국가자산”이라며 “그 공간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이 나온다면 과거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정부가 세웠던 원칙과 철학마저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센티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에선 ‘버스 하우스’ 제안 등 자충수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7일 SNS에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가 청년들을 난민 취급 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당 입장과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불가능한 의견”이라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