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민심 악화와 국내 증시 급락 등 영향으로 국정 지지율 하락 위기를 겪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뒤집기에 나섰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편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를 지시한 것. 이 대통령은 또 청년층의 결혼 기피를 초래하는 ‘결혼 페널티’ 정책 점검도 약속했다.

9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뒤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타하면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ISA 혜택 축소를 놓고 개인투자자들과 청년층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도입했는데 기존 ISA 제도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제한하고 최대 5년으로 만기를 설정하면서 절세 효과가 줄어 청년층과 ‘서학개미’ 등의 투자자의 반발을 샀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는 ‘개미 투자자’들의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번 개편으로 혜택의 폭을 좁히고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함께 언급하면서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꼬집으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두고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주가순자산비율(PBR)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8일에는 SNS를 통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와 관련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청약·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정책 재검토 지시에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또‘ 결혼 페널티’ 개선에 대해선 “청년층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놓고 청년 정책 운운한다”며 ‘유체이탈’을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선(先) 발표, 후(後)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다른 논평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세금 폭탄과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이 대통령 아니냐”며 “이미 무너뜨린 사다리에 페인트칠 몇 번 한다고 청년들의 분노가 사라지겠느냐”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도 9일 “(디딤돌 대출 등 규제, 신생아 특례 대출 줄이며) 결혼 페널티 만든 것이 바로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유체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