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형소법 안 읽어봤다는 李에 장동혁 “정신세계 궁금”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6-08-06 10:14:5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중 형사소송법을 언급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맞나”라며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분석조차 잘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다”며 “60% 넘는 국민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X(엑스)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절절한 글을 올렸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10분을 고민하더니 짬뽕을 곱빼기로 시켜서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내가 지금 뭐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봐 ‘나는 법조문을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담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다”며 “이재명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바로 그 전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이 법을 심의하고 의결한 사람이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도 읽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은 근거가 없다고 하고, 현장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법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재가하며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며 ‘사필귀정’이라 강변했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행태는 명백한 셀프부정이자 습관성 말 바꾸기”라고 비꼬았다.

장동혁 대표는 또 전날 이 대통령이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란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도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디 가서 부끄러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냐”며 “그동안 합동성 강화, 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형소법 개정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국방까지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3. 3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4. 4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5. 5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6. 6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7. 7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8. 8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 前 보좌진 4명 유죄…1명 법정구속
  9. 9“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10. 10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1. 1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4. 4[속보] 김여정, ‘DMZ 북한 지뢰’ 발표 전면부인…“서울의 자작광대극”
  5. 5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6. 6軍 “향후 발생 상황 모든 책임 전적으로 北에…책임있는 조치 강력 촉구”
  7. 7유엔사 “DMZ 지뢰 폭발, 정전협정 위반 판단”
  8. 8‘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9. 9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10. 10국힘 ‘멱살’ 권영진 징계 수위 하향…총선 공천 신청 가능해져
  1. 1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2. 2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3. 3부산지역 건축물 노후화 심각… 63.3%가 지은 지 30년 이상
  4. 4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5. 5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6. 6정부 '발전 5사 통합준비委' 발족…내년 10월 단일법인 출범
  7. 7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8. 8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9. 9“기장에 양성자 치료센터 짓자…우주산업 활용도 가능”
  10. 10파생상품·해양금융 미래, 부산서 답 찾는다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3. 3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4. 4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 前 보좌진 4명 유죄…1명 법정구속
  5. 5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6. 6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7. 7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8. 8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9. 9교실로 들어온 ‘북극항로’…지구본 만들며 배워가요
  10. 10윤산터널 돌발상황, AI 실시간 감지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4. 4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5. 5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6. 6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7. 7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8. 8‘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9. 9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10. 10이소희·백하나 배드민턴 女 복식 24년 만에 금빛 스매시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