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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중 형사소송법을 언급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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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맞나”라며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분석조차 잘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다”며 “60% 넘는 국민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X(엑스)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절절한 글을 올렸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10분을 고민하더니 짬뽕을 곱빼기로 시켜서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내가 지금 뭐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봐 ‘나는 법조문을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담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다”며 “이재명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바로 그 전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이 법을 심의하고 의결한 사람이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도 읽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은 근거가 없다고 하고, 현장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법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재가하며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며 ‘사필귀정’이라 강변했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행태는 명백한 셀프부정이자 습관성 말 바꾸기”라고 비꼬았다.
장동혁 대표는 또 전날 이 대통령이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란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도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디 가서 부끄러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냐”며 “그동안 합동성 강화, 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형소법 개정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국방까지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