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위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조원호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은 3일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하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000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단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올린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세금공제 기준을 ‘보유요건’에서 ‘거주요건’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도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사실상 억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장기보유자, 고령자,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양도세 감면 또는 한시 완화 기간을 주는 것에는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집 팔고 나가라’는 식의 강요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또한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에는 “임대차 공급을 줄이며,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와 전기차 세제지원 등 법으로 보장된 세금 혜택을 폐지하거나 재정지원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만 바라보게 만들었다”며 “국민의 혈세가 대통령의 선물로 바뀌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피상속인의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강화한 것을 두고도 “제도 자체를 쓸모 없게 만들 생각”이라면서 “제3자 사업승계에 세제특례를 신설했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할증평가, 유산세 방식 등 핵심 문제는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새로 신설한 ▷국내생산세액공제 ▷태양광과 풍력발전 세제혜택 ▷‘생산적금융 ISA’ 신설 등을 두고는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포커스를 맞춘 이른바 ‘사심 지원’”이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식’의 세제개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세금만능주의에 맞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