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내놓을 위기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선거무효형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형이 확정된다면 반환금 마련을 위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각별한 사이였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이 나오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그러나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선거무효형으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1년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394억 원과 기탁금 3억 원, 총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며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선거비용 반환 리스크를 지적했습니다. 2021년 대선 당시 발언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불소추특권에 따라 이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재판이 멈췄을 뿐이지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만큼 민주당 역시 선거비용 반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이 대통령 사건의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정됐을 때 중앙당사를 매각해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박 수석대변인은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저희는 1심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건에 대해 대법원의 사실상 확정판결에 준하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금액도 더 크다.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를 먼저 파는 게 맞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의 자산은 6월 기준 1384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자산이 대부분이고 현금 등 유동성 자산은 190억 원 정도라 현 상황에서 반환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현금 자산은 4월 기준 530억 원가량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편입니다.

양당이 막대한 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위기에 놓인 가운데 왜 당사 매각 공세를 펼칠까요? 정당에 ‘자가’ 당사의 존재는 의미가 큽니다. 수권정당이라는 자신감을 상징합니다. 부동산이라는 큰 자산이 있으면 내분이 있어도 당이 쉽사리 쪼개지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사에 관해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는 ‘셋방살이’ 16년 만에 마련한 자가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안풍(安風) 사건’, ‘차떼기 사건’ 등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휩싸이면서 2004년 당권을 잡은 박근혜 당시 대표가 쇄신을 위해 천안연수원 국가 헌납과 함께 여의도 10층짜리 당사를 매각했습니다. 이후 여의도 밖인 강서구 염창동에서 4년을 보내다 2007년 대선 승리를 기점으로 다시 여의도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연이은 선거 참패로 2018년 자유한국당이 영등포 빌딩에 2개 층만 임대하는 식으로 당사를 옮기면서 다시 여의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뒤 2020년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출범할 당시 쇄신의 일환으로 10층 규모 여의도 남중빌딩을 480억 원에 매입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한 겁니다. 시세는 6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민주당은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부터 지금의 당사를 매입한 2017년까지 22년 동안 ‘월세살이’를 전전했습니다.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불법 대선자금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영등포 청과물시장 내 농협공판장 폐건물로 당사를 옮겼습니다. 이후 여의도 안팎을 오가다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 10층짜리 여의도 장덕빌딩을 193억 원에 샀습니다. 민주당사 시세는 4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사의 시가 기준으로 담보 대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건물 매각은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특검법에 따라 1심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원칙’이 적용됩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