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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완수사권 폐지 침묵 두고 의견 분분

“수용할 것” vs “거부권 고심”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6-08-02 19:17:0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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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독일 순방 시작-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2일(현지시간) 순방 마지막 목적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뒤 지난달 24일 시작된 7박 11일 순방도 마무리하고 3일 귀국한다. 연합뉴스
각종 현안마다 SNS를 통해 입장을 내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침묵’ 모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회에 보완수사권 논의를 일임하면서도 ‘최소한의 예외’를 주문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이 대통령이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 국회 결정을 수용하는 것인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고심 중인 것인지를 두고 갖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으시라”며 “무너진 민생 치안과 사법 질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정권에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문제를 일임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논쟁이 이어지는 결과가 나왔으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의 재논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청와대가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던 만큼 이르면 4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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