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일 거대 양당의 공천 구조를 비판하며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심과 상관없이 당권을 잡기만 하면 민심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도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자의적 공천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멀쩡하던 정치인도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에 굴복하는 좀비정치가 양당 모두를 망치고,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국민에게 고통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보완수사 폐지를 머리로는 반대하면서도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버린 보완수사 폐지 사태가 단적인 예”라며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언급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와 기소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공천권 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권만 잡으려다 민심과 멀어지는 여의도 정치’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면 이깁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