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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 정성호, 법사위서 사의…靑 “사실 아냐” 선긋기(종합)

與 “보완수사권 폐지 30일 처리”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6-07-27 19:37:1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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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한 질문에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만큼 이번 발언은 청와대에 사표가 제출됐다거나 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사의가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 장관의 거취와 맞물린 개각 문제에는 “현재 정해진 일정은 없으며, 이 역시 발표할 시점이 되면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며 완곡하게 사의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또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수개월 동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 분들과 많이 의논하던 차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자세가 측근에게 필요하다”며 사퇴를 만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을 추가로 상정,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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