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장관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하면서 파장이 인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에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당정 균열’이 가시화되면서 여권은 뒤숭숭한 가운데 반격의 기회를 잡은 야권은 총공세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정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래 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며 “직무를 더 이어갈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면서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건강 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사임하고 여당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의 표명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심리적 무력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의 범죄피해 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및 전건 송치 부활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다시 한번 숙의하게 하려는 차원의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른바 ‘6인회’의 핵심 멤버라는 점에서 정 장관의 사의는 단순한 내각 이탈 이상의 의미가 있다. 당장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30년 지기마저 등을 돌렸다(나경원 의원)”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25일 SNS에서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며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고, 26일에는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느냐”며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도 “정 장관조차 자리를 걸고 반대하고 나섰다.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며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