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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에 "이재명 정부 레임덕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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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범죄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때는 무엇으로도 보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며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법무부 차관의 법사위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여당의 극단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제어하기는 커녕 민주당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면서 끌려다닌다”며 “이 또한 앞으로 공소 취소를 이뤄내려면 강경파 의원들의 힘을 빌려야만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말 사법 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를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며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법파괴 폭주는 결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대가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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