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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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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정 장관은 25일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와 오는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사안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하며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에 대해선 “저는 더 할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있는 일 같다”면서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정 장관의 사퇴 의사 표명 사실이 전해지자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하신 것은 없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앞서 정 장관은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 대통령에게 장관직을 사임하고 여당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과정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는다. 정 장관은 그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두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정 정관은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및 전건 송치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