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적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2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 시켰다는 양론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갖고 만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이에 투자자 보호 측면이나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하필 급상승 국면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이 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여러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에 투자한 것이 1400억 달러로, 이런 점들이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됐다. 그 중 개인 투자가 400억 달러였다”며 “올해는 6월까지 개인 투자가 28억 달러에 그쳤다”며 이런 효과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얘기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낙폭이 커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쨌든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 성과급’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 역시 쟁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협의해보되 극단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 조처가 될 수 있으니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 문제를 예로 들어도 ‘누구에게 팔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 같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들을)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라며 행정부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저희가 현장에서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이런 흐름이)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