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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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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참사’의 책임을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은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폐(상장 폐지)는 없다고 강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이라며 “더 늦기 전에 경제 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KBS라디오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있다”며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 원인으로 정부의 ETF 졸속 추진을 지적했다. 그는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서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나서서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땜질식 처방 몇 개로 면피하고 넘어갈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김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김 실장은) 그냥 두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 만들자고 할 사람”이라며 “당장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자본시장 문제만큼은 당장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가 부도 위기였던 2008년보다도 지금이 훨씬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지금 더 한 투기판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 기본 예탁금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3배 상향했다. 특히 기존에는 주식 등 대용증권을 예탁금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100% 현금만 인정하기로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상장폐지나 배율 하향 같은 근본적 대책은 쏙 뺀 채 거래만 막아뒀다”라며 “도입 자체가 시기상조였던 시한폭탄을 시장에 던져놓고, 왜 그 피해와 부담을 선의의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