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결정한 16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인근에 사관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가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된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유수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등 지적 기반을 갖춘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교육 개혁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한다. 기존 각 군 사관학교는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 추진됐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하겠다면서 국방부가 전환의 기반이 되는 각 군의 전문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국군의 정체성 교육을 위해 굳이 한 군데 모아서 교육해야 된다는 말인가”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