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2, 3살씩 낮추는 건 너무 과한 것 같다”면서도 “중대범죄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언론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주로 보도되긴 하지만 ‘나 촉법소년이어서 처벌 안 받아’라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더라”며 “그런 걸 보면 일정한 경우에는 1살 하향만으로 부족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부 의견은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한해 부분적으로 1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원 장관은 현재 촉법소년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연령을 낮추면 중대 범죄자인 경우 소년원 송치가 15년까지 가능해진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면) 처벌이 더 강화되는 것”이라며 “그런 전제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겠다.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소년범은 소년원에서 형을 살아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공직에 진출할 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이야기가 나온 거구나. 기록이 없어졌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앞서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해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고 있는 것 등에 대한 언급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