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6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대토론회를 예고한 가운데 야당은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을 지휘해온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도 나섰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대토론회와 관련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 넓게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도 같은 날 엑스(X)에서 토론회 주요 쟁점으로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차이를 둔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7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현시점”이라면서 “인제 와서 ‘국민 숙의’를 핑계로 대토론회를 열겠다니 참으로 시의성도,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쇼(show)통’ 행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은근슬쩍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쟁점을 직접 제시하며 증세 군불을 때고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실패한 정책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전면적인 정책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용범 실장을 겨냥해 “김 실장이 주도한 대출 틀어막기식 부동산 정책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를 15억9000만 원까지 폭등시키며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고, 고환율 용인 발언은 달러당 1500원 시대를 고착화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섣부른 정책이 불러온 참혹한 실패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답정너’ 부동산 대토론회는 결국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시중은행이)주담대 한도를 느닷없이 절반으로 줄였다. 전월세 사라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 사려 했더니, 그마저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책 기조 전환 없이 토론회가 무슨 소용이냐. 토론회로 면피하고 부동산 세금 올릴 작정인가”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용범 실장이 졸속 주도한 레버리지 ETF로 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됐다”며 “부동산 사다리는 걷어차고 주식 도박판의 판돈은 국가가 쥐여준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