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남권 산업단지 후보지 항공시찰 중 김용범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청와대는 ‘AI발 생산혁명’을 강조하지만 야권은 “허황된 불꽃놀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도체 사이클 하강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SNS에서 “인터넷 시대의 승자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AI 시대의 승자는 생산체계를 가진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생산 혁명의 시대에 희소한 건 기술이 아니라 생산능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생산 혁명은 가장 뛰어난 생산체계를 조직한 국가를 다음 시대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며, 대한민국은 지금 그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전날 유튜브에서 “옛날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를 1차 산업화라고 하면 지금은 2차 산업화”라며 차원이 다른, 과거 산업화와 비견될 만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추격형이 아닌,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산업화”라며 “많은 변화가 있고 지역들도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수석은 “(투자에 참여한 대기업의)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되게 고마워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은 메가프로젝트라는 허황된 불꽃놀이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도체 하강 사이클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과 공급망 변화를 읽지 못한 ‘800조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독이 됐다”라면서 “골드만삭스는 2027년 메모리칩 공급 과잉을 경고했고, ‘메타 쇼크’로 글로벌 자금은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국제신용평가사(S&P)는 한국의 AI 경기 사이클 취약성과 금융 불안 가능성을 정조준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 “정부와 여당은 당장 대단한 투자가 실제 이뤄진 것처럼 떠들지만, 기업은 사실상 ‘조건부 장기 프로젝트’라 말하고 있다”며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 공시를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고 적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반박 논평을 내고 “골드만삭스와 S&P의 전망마저 입맛대로 짜깁기하고 왜곡해 대한민국 반도체 대전략을 흠집 내는 것도 모자라 시장 불안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