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하반기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입법 독재” 상임위 사임계
- 민주 “모든 수단 동원해 정상화”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하면서 22대 국회가 후반기 시작부터 여야 간 대치 국면에 놓였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법사위원장만 요구했다”며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압박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10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곧 상임위 간사 선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법안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7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과 패스트트랙 및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 강화 등의 국회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3일에는 의원 워크숍을 열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상임위별 중점 법안을 점검하고 구체적 입법 타임라인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에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에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또 2일 의원총회를 열어 7월 임시국회 보이콧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공소 취소를 완성하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SNS에 “민주당이 죽어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이유, 결국 ‘이재명 재판취소’가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 모두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 국회 공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여야 모두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원 구성의 접점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