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왼쪽) 전경. 국제신문DB

울산 울주군의회가 스스로 군의원들의 무분별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공무국외출장을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 타 의회로 확신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울주군 의회는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했다. 또 징계받은 의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했다. 아울러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의원과 의회 직원과의 업무관계에 대한 설정도 명확히 했다. 먼저 의원이 출장 과정에서 의회 공무원에게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해 비용 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해서도 안 된다고 적시했다.

울주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이유에 대해 2025년 12월 개정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은 “군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실효성 있는 국외연수 문화 정착 및 군민 신뢰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