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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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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면서 “다만 별도의 정부(입법)안을 제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뜻과 국회 논의 존중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 충분 논의되고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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